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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과기록 말소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A는 8년전 교통사고를 내고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다. A는 최근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인사담당자로부터 전과가 있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A의 전과기록은 아직도 남아있을까?" 한 순간의 실수나 과거의 잘못된 행동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법률이 바로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상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데,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더보기
음주운전 처벌 - 윤창호법의 시행 1.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과거부터 이미 여러차례 높아지고 있었지만, 2018년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났고, 이러한 여론을 기반으로, 2018년 연말 경 음주운전에 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와 같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두 개정법률이 '윤창호법'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 ​ 2. 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은, 2018. 11. 29.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8. 12. 1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종래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 더보기
청소년성매매 형사처벌은 청소년성매매 형사처벌은 아직까지도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는 성매수남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 폰 앱 등을 통해 청소년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청소년성매매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결정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여중생 B양과 알게 되었고 B양과 성매매를 한 뒤 일당으로부터 강도와 폭행 등을 당했습니다. A씨는 강도 피해를 당한 경우까지 청소년성매매를 이유로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재판관들은 이것을 합헌 결정했습니다. 옛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조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더보기
사기혐의성립 변호사의도움 사기혐의성립 변호사의도움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범죄중에서도 금전적인 범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기혐의성립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몇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회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자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가 어려워지면서 사기혐의성립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 차용한 금액의 사용처와 변제하지 못하게 된 사유를 정리하여 약 3500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의견서를 변호사와 함께 담당검사와 수사관에게 여러 번 설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A씨는 현재 파산 회생절차를 통해 사회에서의 재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혐의성립.. 더보기
형사변호사 판결문은? 형사변호사 판결문은?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나오게 되면 형사판결문이라는 것이 작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을 맡긴 분들 중에서는 이 형사판결문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형사변호사와 알아보는 형사소송규칙 제 148조에는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판결을 선고할 때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불구속 피고인과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판결서 등본을 송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될 때 판결이유가 대부분 판결의 이유가 고지되기는 하지만 판결선고 기일에는 형사변호사가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측 직원이 방청해 그 결과를 알.. 더보기
의료법위반 형사처벌은? 의료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했다는 것 때문인데 수면내시경 도중 응급상황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했지만 선의적으로 주치의사를 도와 주었던 인근병원 또 다른 의사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환자를 담당했던 주치의사가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했고 해당 의사는 인근에 있는 다른 병원에 있다 선의적으로 주치의사를 도운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용인에서 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B씨에게 마취약제를 이용해 수면내시경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도중 호흡이상 증세를 일으켰고 상황이 급박해지자 인근에서 신경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C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조치를 했지만 결국 B씨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B씨의 유족들은 거세게 항의 했고 경찰조사 결과 A씨와 C.. 더보기
공무집행방해죄 형사법률상담 공무집행방해죄 형사법률상담 현대 사회에서 경찰의 개념에 대해 질서유지를 위한 소극적 행정 작용으로 이해되고 있는 추세에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규제하는 경찰권은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야만 하고, 법률에 의해야만 발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형사법률상담 변호사는 안전한 경찰 활동과 관계가 있는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공무원에 관한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규정을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4조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때와 이로 인해 공무원을 상해 및 사망.. 더보기
뺑소니, 유형별 형사처벌 뺑소니, 유형별 형사처벌 문제 “A씨는 자신의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근처에 있던 상점의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검사는 A씨를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자동차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망가는 경우를 속칭 ‘뺑소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뺑소니 사고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그 유형마다 법적으로 다른 취급을 받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뺑소니는 우선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사고와 물적 피해만 입힌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죄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사.. 더보기
음주측정거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음주측정거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2016. 3월호)자동차•교통관련 법률칼럼 방정환 변호사 “ A씨는 도로에서 폭행사건에 휘말려 경찰서에 갔다가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결국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당했을 때, 일단 음주측정에만 응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막무가내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한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나쁜 것으로 더 강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더보기
폭행 정당방위 가능한가 폭행 정당방위 가능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폭행이 아닐까 합니다. 새벽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는가 하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에게 훈계를 하다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을 저지르고도 정당방위를 주장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어떤 사건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사기를 당한 딸을 위해 사기범을 폭행한 혐의로 A씨가 기소되었고 주장했던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딸이 B씨에게 대출사기를 당해 현금 1천만 원과 4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B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대전의 한 PC방에서 B씨를 발견한 A씨는 준비한 끈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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