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 일부침해 손해배상은? 저작권 일부침해 손해배상은? 찬송가도 창작물이기에 저작권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 동안은 원작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저작권을 요구하면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일부 찬송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찬송가공회에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찬송가공회는 1981년 설립되어 이전 교단마다 달랐던 찬송가를 하나로 묶어서 편찬했습니다. 이후 2008년 재단법인으로 다시 설립되는 과정에서 찬송가공회는 6개 기독교 출판사와 찬송가 책을 출판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공회의 법인화를 두고 찬반이 갈리면서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찬송가 원작자 중 법인화에 반대한 이들은 법인이 아니던 찬송가공회에 찬송가 사용 권리만을 양도했을 뿐 .. 더보기 저작권 침해 인정 기준 저작권 침해 인정 기준 저작권의 범위는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원이나 프로그램, 미술작품, 영화, 소설 등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침해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라고 부르며 그에 대한 인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에서 언급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아닌 안무가가 만들어낸 창작 발레 작품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무가가 혼자 모든 것을 만들어 냈다고 하면 당연히 이 창작 발레는 안무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무가 A씨는 공연기획사 대표인 B씨와 함께 발레 공연사업을 꾸려오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고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 인정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2015년 5월 A씨는 B씨가 자신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 더보기 무료음악 저작권 침해? 무료음악 저작권 침해? 최근 각종 개인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의 활동 영역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저작권 없는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영상 홍보물 등 음악과 관련한 저작물 제작의 급증으로 인해 배경음악의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음악 산업뿐만 아니라 음악저작권이라는 사항의 저작권 침해 시 처벌받을 수 있는 저작권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어 저작권 없는 음악이라 할지라도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인터넷 등에서 볼 수 있는 저작권 없는 음악을 다루고 있는 사이트들 사이 운영되는 음악 중에서도 음악저작권에 해당되는 저작물이 있을 수 있기에 유념해야하는 것 입니다. 즉, 저작권 없는 음악이라 할지라도 이는 음악저작권에 해당되는 음악저작.. 더보기 저작권 보호 대상 자연경관은 저작권 보호 대상 자연경관은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 권리를 얘기합니다. 오늘은 '솔섬'과 같은 자연물이나 풍경을 촬영하는 경우 어떤 계절,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 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떤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저작자나 예술가의 창작의 기회와 자유를 심하게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단에서 내린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영국 출신 사진작가 A씨는 2007년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솔섬을 촬영해 발표했고 이 사진이 발.. 더보기 교과서 해설 강의 저작권법 위반 교과서 해설 강의 저작권법 위반 교과서와 문제집을 교재삼아 제작한 동영상 강의는 새로운 저작물에 속할까요? 출판사 허락 없이 교과서와 문제집을 이용해 유료 인터넷 강의를 제공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연속된 판단입니다.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법인과 이 회사 A회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법인은 2013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학교 영어 검정 교과서와 평가 문제집 지문과 문항을 설명하는 내용의 인터넷 강의를 제공했습니다. 학생 1인당 수강료 3만 5000원~12만 3000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출판사와 교재에 대한 저작물 이용 허락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M법인은 2010년 2월 출판사들과 계약을 맺고 교과서와 문제집.. 더보기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 손해배상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 손해배상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보도기사라고 해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선택과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사는 2003년 4월부터 2년여 간 B닷컴에 게재된 180여 건의 보도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기재해 왔으며 B닷컴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B닷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사를 무단으로 복사해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A사의 항소심에서 A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창작성 있는 것으로 인정된 152건에 대한 손해배상금 6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을 저작권법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저작권법변호사와 살펴보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 더보기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 가수 겸 제작자인 A씨가 작곡하고 가수 C가 부른 드라마 주제곡 s를 표절 곡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작곡가 B씨가 A씨를 상대로 s는 자신의 노래를 표절한 곡이니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료 수입 등을 포함해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B씨는 이 곡이 자신이 작곡해 2005년 가수 D의 곡으로 발표한 노래와 유사하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A씨는 B씨가 작곡한 노래를 모방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자신이 사용한 화성 진행과 멜로디 패턴을 사용해 새로운 곡을 창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작권법에 따른 창작물.. 더보기 저작권 침해 썸네일 이미지 저작권 침해 썸네일 이미지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이미지 검색서비스와 이미지 상세보기 서비스 모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진작가 A씨는 지난 2007년 포털사이트가 인터넷상 올려놓은 자신의 사진작품들을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무단제공 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이미지 검색 서비스는 썸네일 이미지와 동일하게 원본사진이 있는 웹페이지로 연결해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미지 상세보기 서비스는 해상도가 높아 원본사진을 상당부분 대체하고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진작가 A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더보기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판결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판결 한시나 운문은 번역 과정에서 어휘구문의 선택과 배열, 문제, 어감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노력이 들어갈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국내 티벳 연구가인 송 모 씨가 티베트를 소재로 한 6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방영한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의 적지 않은 부분에서 본인의 저서인 티베트의 신비와 명상을 그대로 또는 교묘하게 바꿔 사용했다며 낸 방송금지 등 가처분신청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명사 중심의 뜻글자인 한자 단문의 대구 및 반복으로 이루어진 운문은 원저작물이 갖는 특성상 그 번역과정에 어휘나 구문의 선택과 배열, 문체,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력과 노력이 들어갈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방송사 .. 더보기 저작권법 위반 사례로 알아보자 저작권법 위반 사례로 알아보자 웹하드 업체가 DNA 필터링 기술을 도입하지 않아 웹하드에서 저작물이 불법 공유되었다면 저작권자가 저작물 원본 파일을 업체에 제공하지 않았어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DNA 필터링은 영상물의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의 일종인 해시값 등을 저작물과 대조 분석하여 불법저작물을 쉽게 삭제할 수 있는 저작물 보호시스템입니다. 남 씨의 웹하드 회원들은 2013년 5월부터 한 달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파일을 복제하여 9만여 건을 게시판에 올려 무단 배포했습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남 씨에게 저작권 보호요청을 하였으나 남 씨는 금칙어 설정 등의 보호조치만 해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대..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