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 처벌 - 윤창호법의 시행 1.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과거부터 이미 여러차례 높아지고 있었지만, 2018년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났고, 이러한 여론을 기반으로, 2018년 연말 경 음주운전에 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두 개정법률이 '윤창호법'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2. 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은, 2018. 11. 29.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8. 12. 1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종래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 더보기 형사변호사 판결문은? 형사변호사 판결문은?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나오게 되면 형사판결문이라는 것이 작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을 맡긴 분들 중에서는 이 형사판결문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형사변호사와 알아보는 형사소송규칙 제 148조에는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판결을 선고할 때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불구속 피고인과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판결서 등본을 송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될 때 판결이유가 대부분 판결의 이유가 고지되기는 하지만 판결선고 기일에는 형사변호사가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측 직원이 방청해 그 결과를 알.. 더보기 대리운전 이용시 음주운전 판결 * 연말연시를 맞아 저녁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피하고자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가 대리기사와의 다툼으로 인해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은 대리기사와의 다툼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을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에 관한 흥미로운 판결들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다가, 대리운전기사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대리기사가 갑자기 차를 세우고 자리를 뜨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신 차주가 운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앙심을 품은 대리운전기사가 차주(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음주운전으로 경.. 더보기 201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 난폭운전 처벌규정 신설 등 201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도로교통법의 개정내용) 지난 2015년 8월 11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해당 개정법률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1) 상대차량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등), (2)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그에 따른 결격기간과 관련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제82조제2항 단서 신설, 제82조 제2항 제5호, 제6호 및 제7호) 위반행위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3)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의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제93조 제1항 제18호의2 신설) 화물자동차의 과적.. 더보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1.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들어 잔혹한 성폭력범죄가 여러차례 발생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고, 그 이후 점차 강화되어 현재 성범죄자의 신상에 대한 등록, 공개, 고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상정보 공개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주된 형벌(징역형이나 벌금형) 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논란이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성이 다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2.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조치는, 크게 보아서 등록, 공개, 고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청법)에서 .. 더보기 형사상담변호사 비상상고 제도 형사상담변호사 비상상고 제도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비상상고 제도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시정하는 비상구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 절차라는 점에서 미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제도인 상소와 구별되는데요. 더욱이 법령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구제절차라는 점에서 비상구제 절차이기는 하지만 사실오인을 시정하기 위한 구제절차인 재심과 구별됩니다. 형사상담변호사가 본 이러한 비상상고 제도는 유죄의 확정 판결만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와 더불어 신청권자가 검찰총장으로 제한되어 나타납니다. 관할법원의 경우 원판결을 한 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이며, 판결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심과는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형사상담변호사가.. 더보기 형사법전문 변호사 피해자보호 제도 형사법전문 변호사 피해자보호 제도 최근 형사법전문 변호사는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하여 피해자보호 전담체계를 재정비한 경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피의자의 권익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피해자보호를 위해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의무 제공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경우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에서 모든 범죄피해자로 대상이 넓어졌으며, 피해자에게 주어진 권리고지 확인서에 피해자의 서명이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더보기 아동성범죄 처벌 형사상담변호사 아동성범죄 처벌 형사상담변호사 얼마전 사회적으로 많은 질타를 받았던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학대범죄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가운데 최근 형사상담변호사는 아동성범죄 피해자인 아동이나 청소년,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해달라고 강요하거나 협박을 가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아동성범죄의 피해자와 아동학대범죄 등의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아동성범죄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상습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10개월에서 2년 까지로 아동성범죄 처벌의 형을 가중한 것을 볼 수 .. 더보기 형사사건변호사 폭행 상해죄 처벌 형사사건변호사 폭행 상해죄 처벌 실제로 타인의 신체의 해를 끼치는 폭행 상해죄의 경우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동에 죄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형사사건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단순상해죄와 존속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 중상해죄, 존속상해치상죄를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상해죄, 집단상해등의 죄 및 상습적 집단상해 등의 죄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변호사가 보는 상해는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의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것과 중독 증상을 일으켜 현기증이나 구토를 하게 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치아의 탈락이라던지 피로, 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또한 상해이고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 더보기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배임죄 성립요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배임죄 성립요건 실제로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본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배임죄와 관련한 다양한 판례가 나오며, 이를 통해 배임죄 성립요건에 대한 몇가지 판단 기준이 정리되어 가는 중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보는 이 배임죄는 재산죄 가운데 재물 이외 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로 대표적인 배임죄 사례로는 부동산의 매도인 등이 중도금까지 수령한 뒤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한 경우 부동산 매도인은 배임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배임죄 성립..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