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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

보험사기 관련 판례_무죄사건변호사 보험사기 관련 판례_무죄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사건변호사 방정환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한의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한의원으로부터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로도 9개 보험사로부터 12회에 걸쳐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보험사기에 관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시 변호하였던 무죄사건변호사가 보험사기 관련 판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동산소송변호사]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 사건 : 2008나0000 피고인 : 김OO (000000-0000000) 서울 중구 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방정환 피고, 피항소인 : 맹OO (000000-0000000) 인천 연수구 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황OO, 신OO, 황OO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OO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19 선고 2007가단113128 변론종결 : 2009. 6. 16 판결선고 : 2009. 8. 11 더보기
폭행 및 상해 관련 승소사례_형사소송법변호사 폭행 및 상해 관련 승소사례_형사소송법변호사 사건 : 209고정993 상해 피고인 : 이OO (000000-0000000), 음원제작OO 주거 서울 서대문구 OOO 등록기준지 서울 서초구 OOO 검사 : 추혜윤 변호인 : 법무법인 정세 담당 변호사 방정환 판결선고 : 2009. 10. 9.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7.경 서울 마포구 OO 소재 A회사 회장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서OO을 찾아와 “왜 박OO 국장을 해고 시켰느냐”고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과 책상 위에 있던 회장 명판으로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연골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더보기
사실오인으로 인한 위법행위_형사승소변호사 사실오인으로 인한 위법행위_형사승소변호사 사건 : 2012노3805 사기 피고인 : 최준O (000000-0000000), 무직 주거 서울 강남구 OOO 등록기준지 서울 강북구 OOO 검사 : 이철호(기소). 신영식(공판) 변호인 : 법무법인 인화 담당 변호사 방정환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5 선고 2012고단3648 판결 판결선고 : 2013. 1. 18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더보기
공사대금 반환 관련 소송_형사소송변호사추천 공사대금 반환 관련 소송_형사소송변호사추천 사건 : 2007고단1453 사기 피고인 : 황선O (000000-0000000), 석재건축업 주거 서울 은평구 OOO 등록기준지 보령시 OOO 검사 : 김종우 변호인 :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방정환 판결선고 : 2008. 3. 19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석재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 2005, 12, 6 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피해자 송한O의 집에서 피고인이 금 85,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공소외 이용O에게 피해자가 금 200,000,000원을 빌려주어 피고인이 위 채권을 변제받게 하여 주면 위 금원에 대하여 선이자 금 7,200,000원과 커미션 금 9,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집 대리석 인테리어.. 더보기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효력_기업법무소송변호사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효력_기업법무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기업법무소송변호사 방정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결결정과 마찬가지로 폐지결정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생절차의 종료 - 관리인의 권한 소멸과 채무자의 권한 회복 폐지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선임된 관리인의 권한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된 채무자의 대표자의 회생절차에 기하여 인정된 권한은 소멸되고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은 채무자에게 회복됩니다. - 채무자에 대한 절차적 구속의 소멸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부터 그 종료 시까지 법인인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 더보기
동업계약서 공증_경영권분쟁변호사 동업계약서 공증_경영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영권분쟁변호사 방정환변호사입니다. 공증이란? 행정주체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요건을 갖추어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 공증의 효력 공증인이 공무원의 직위로 작성한 증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됩니다. 공증은 인식의 표시로 공적 공증력을 가지므로 반증이 없는 한 번복되지 않습니다. 공증사무소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공증사무소란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 공증수수료 공증인이 받는 수수료는 다음.. 더보기
금전채권의 소멸시효_대여금소송변호사 금전채권의 소멸시효_대여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대여금소송변호사 방정환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는데 소멸시효를 중.. 더보기
동업계약의 파기_경영권변호사 동업계약의 파기_경영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영권변호사 방정환변호사입니다. 동업 계약의 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지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지만, 동업자간 견해의 다툼 등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되고 있을 때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동업자 중 한사람이 무리한 욕심을 부리거나 일부 사업을 독점하려는 의도에서 계약의 해지를 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업자가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동업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사기ㆍ강박의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 동업계약 체결 후 동업자의 무능력·의사표시의 착오·사기나 강박.. 더보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_기업법무상담변호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_기업법무상담변호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_기업법무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기업법무상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부산 소재의 한 부품제조업 회사가 17개 수급사업자와 선박 엔진 부품 가공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청구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발주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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