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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환변호사

전과기록 말소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A는 8년전 교통사고를 내고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다. A는 최근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인사담당자로부터 전과가 있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A의 전과기록은 아직도 남아있을까?" 한 순간의 실수나 과거의 잘못된 행동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법률이 바로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상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데,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더보기
대포차, 싼 가격에 도사린 형사처벌위험 아직 멀쩡해보이는 중고 수입 고급차를 반값도 안되는 가격에 살 수 있다면, 누구나 솔깃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해당 차량이 ‘대포차’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속칭 ‘대포차’란, 불법 명의 자동차를 일컫는 말로, 자동차관리법상의 명의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 또는 차량의 소유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불법자동차를 말합니다. 정부의 최근 통계로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이 2만 6천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포차는 정상적인 중고차의 반값 이하의 가격에 팔리기 때문에, 최근에는 특정직업의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들도 대포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포차는 명의가 다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세금과 각종 과태료의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이 때문에 .. 더보기
방정환변호사 면책공고 더보기
사실혼관계 이혼 문제는 ? 사실혼관계 이혼 문제는 ? 실제로 최근 결혼하는 부부들 중 결혼 식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혼인신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가 많은데 이를 사실혼관계라고 부르게 되는 사안입니다. 즉, 사실혼관계의 경우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사실혼관계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음으로 법률 보호나, 상대적으로 쉽게 부부관계가 청산될 수 있고, 서류상 이혼 사실에 대해서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이후 재혼에 대한 부담도 적다는 장점을 볼 수 있어 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혼률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될만큼 커진 요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부부의 사실혼.. 더보기
동업계약서작성의 필요성 동업계약서작성의 필요성 최근 많은 분들이 처음하는 사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동업계약으로 사업을 진행 하시는 분들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동업계약이 체결되면 혼자 운영하는 사업보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존재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쟁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길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등을 출자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과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계약 등의 유형이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 처럼 동업계약은 2명 이상이 재산 등을 공동으로 출자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해관계로 인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동업계약 분쟁으로.. 더보기
저작권분쟁 저작인격권 종류 저작권분쟁 저작인격권 종류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하며, 종류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는데요.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데요. 오늘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저작인격권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표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 더보기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를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는데요.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무명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적당한 사유가.. 더보기
폭행 형사 합의 폭행 형사 합의 최근 들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는 묻지마식의 폭행이 늘어나고 있고 연인간에 사소한 말다툼으로 이어지는 데이트 폭행 등 여러 상황에서 폭행이 나타나고 있지만 나타나는 만큼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폭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방적으로 당하거나 서로간에 싸움을 진행해도 합의라는 것을 통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폭행사건이 나타난 경우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폭행 형사 합의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폭행사건이 나타났다 하면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변호사와 합의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가장 .. 더보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최근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공표된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사용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저작권은 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인터넷 등을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가 10대 20대로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공표된저작물을 인용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는데요. 이용하는 저작물이 반드시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며, 공표되지 않는 저작.. 더보기
형사사건소송변호사 형의시효, 공소시효 형사사건소송변호사 형의시효, 공소시효 최근에도 폭행과 관련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몇몇 사건의 경우 스님이 폭행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뒤에 폭행과 감금 등을 하는 등의 사건과 사고가 나타났으며, 옛 여자친구를 폭행을 하고 허위로 고소한 사건도 있듯이 폭행은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고 그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폭행이나 상해와 관련된 사고를 저지르고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숨어 지내는 등의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과 관련해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되게 되는데요.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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