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고소

무고죄 성립요건 허위사실 신고 무고죄 성립요건 허위사실 신고 실제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거짓으로 형사 고소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이용해 처벌 받게 하는 행위는 분명히 중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정형도 결코 낮지 않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더욱이 징계를 받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징계권 있는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알려도 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 더보기
강도상해 치상죄 형사고소변호사 강도상해 치상죄 형사고소변호사 오늘 형사고소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강도상해 치상죄는 강도죄의 형태로서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케 함으로 성립될 수 있는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죄의 취지는 강도살인 및 치사죄와 함께 범행에 있어서 살상 및 치사상 등의 잔혹한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가중처벌을 하려는 데에 있는데요. 이 강도상해 치상죄는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를 병합해서 규정을 한 것이지만, 강도상해죄는 강도죄와 상해죄, 강도치상죄는 강도죄와 과실 치상죄의 결합 범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를 강도죄에 대한 독자적인 범죄로 이해를 하는 견해도 있지만 본 죄의 주체는 강도라는 일정한 신분 범이라 볼 수 있으며, 단순 강도죄뿐만 아니라 특수강도죄, 준강도죄, 약취강도죄의 강도범인도 이 죄의 주.. 더보기
폭행 및 상해 관련 승소사례_형사소송법변호사 폭행 및 상해 관련 승소사례_형사소송법변호사 사건 : 209고정993 상해 피고인 : 이OO (000000-0000000), 음원제작OO 주거 서울 서대문구 OOO 등록기준지 서울 서초구 OOO 검사 : 추혜윤 변호인 : 법무법인 정세 담당 변호사 방정환 판결선고 : 2009. 10. 9.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7.경 서울 마포구 OO 소재 A회사 회장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서OO을 찾아와 “왜 박OO 국장을 해고 시켰느냐”고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과 책상 위에 있던 회장 명판으로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연골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더보기
공사대금 반환 관련 소송_형사소송변호사추천 공사대금 반환 관련 소송_형사소송변호사추천 사건 : 2007고단1453 사기 피고인 : 황선O (000000-0000000), 석재건축업 주거 서울 은평구 OOO 등록기준지 보령시 OOO 검사 : 김종우 변호인 :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방정환 판결선고 : 2008. 3. 19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석재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 2005, 12, 6 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피해자 송한O의 집에서 피고인이 금 85,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공소외 이용O에게 피해자가 금 200,000,000원을 빌려주어 피고인이 위 채권을 변제받게 하여 주면 위 금원에 대하여 선이자 금 7,200,000원과 커미션 금 9,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집 대리석 인테리어..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