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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 말소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A는 8년전 교통사고를 내고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다. A는 최근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인사담당자로부터 전과가 있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A의 전과기록은 아직도 남아있을까?" 한 순간의 실수나 과거의 잘못된 행동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법률이 바로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상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데,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더보기
음주운전 처벌 - 윤창호법의 시행 1.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과거부터 이미 여러차례 높아지고 있었지만, 2018년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났고, 이러한 여론을 기반으로, 2018년 연말 경 음주운전에 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와 같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두 개정법률이 '윤창호법'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 ​ 2. 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은, 2018. 11. 29.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8. 12. 1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종래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 더보기
아이디어표절 어디까지가 범위인가 아이디어표절 어디까지가 범위인가 지난 여름 꽤 인기를 끌었던 벌꿀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하얀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을 얹어 꿀이 아이스크림 위로 녹아 내리게 해서 먹는 제품이었는데 아이디어 상품으로 나온 이 제품이 현재 법적 공방 중에 있습니다. 한 업체가 이 벌꿀 아이스크림은 자신들의 독자적 제품이라며 아이디어표절로 다른 업체에게 소송을 낸 것입니다. A업체는 2013년부터 컵이나 콘에 소프트아이스크림을 넣고 그 위에 벌집을 얹은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2월 경쟁업체인 B사에서 비슷한 제품을 출시하며 문제가 생겼는데 A업체가 B업체에게 자사 아이디어 제품을 표절했다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A사의 가처분신청은 기각했지만 본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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