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완구 전 총리 유죄판결... 성완종 리스트의 증거능력 1. 지난 1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사건(2015고합569호)의 선고공판이 있었다. 결과는 이완구 본인의 목숨 운운하는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피고인 이완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4월 9일 자살로 생을 마감한 성완종 회장이 남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이를 단서로 하여 검찰수사가 시작되었으며, 당시 총리이던 이완구가 역사상 최단기간만에 총리직을 사퇴한 후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서, 이미 여론을 통해서는 리스트 등장인물들의 죄가 드러난 지 오래다. 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성을 믿고 있었고, 리스.. 더보기 형사분쟁변호사 보복협박 처벌 형사분쟁변호사 보복협박 처벌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보복협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40대인 J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7월까지 W씨와 교제하다 이별을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W씨의 남자관계에 대해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협박을 일삼아왔습니다. 2014년 3월 새벽에는 천안에 사는 W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며 소리를 질러 겁을 먹은 W씨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자 집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이날 J씨는 W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의 난동을 부리며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 끝까지 가보자는 등의 협박 문자.. 더보기 형사승소변호사 제자 폭행 교사 형사승소변호사 제자 폭행 교사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때리고 학부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자신에게 불리한 목격자 진술서를 냈다며 법원 복도에서 또 다른 학생을 폭행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형사승소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부는 폭행과 보복 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소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한 소 씨는 2013년 10월 1학년 ㄱ군이 운동장 집합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ㄱ군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6-7차례 뺨을 때렸습니다. 소 씨는 ㄱ군의 부모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수업태도가 불량하여 훈계한 것일 뿐 몸에 손을 댄 사실.. 더보기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배임죄 성립요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배임죄 성립요건 실제로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본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배임죄와 관련한 다양한 판례가 나오며, 이를 통해 배임죄 성립요건에 대한 몇가지 판단 기준이 정리되어 가는 중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보는 이 배임죄는 재산죄 가운데 재물 이외 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로 대표적인 배임죄 사례로는 부동산의 매도인 등이 중도금까지 수령한 뒤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한 경우 부동산 매도인은 배임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배임죄 성립.. 더보기 형사보상 청구 형사소송법변호사 형사보상 청구 형사소송법변호사 최근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해서는 그 공소가 취하되며, 간통죄 혐의로서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나 수감, 실형 등의 사항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금일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변호사는 이번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인해 현재진행 중이거나 과거 간통죄 심사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앞서 형사소송법변호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구금되어졌던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구금일수에 따라 형사보상금이 지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형사보상금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금일수 1일당 형사보상 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 더보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서 실제로 한국과는 다르게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흉악 범죄의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범죄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의 경우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으로 규정되었다가 과거 개구리소년 실종사건과 연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이로 인해 시효가 짧다는 여론이 확산되어지면서 2007년에서야 25년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다시금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가 화두로 떠오르게 된 것은 1999년도에 발생한 황산테러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은 아이가 이웃 주민을 범인으로 지목한 바 있지만 증거가.. 더보기 형사법전문변호사 구속영장실질검사 제도 형사법전문변호사 구속영장실질검사 제도 지난달 형사법전문변호사는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불리우는 뺑소니 사망 사건의 피해자가 구속된 사건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한 도로에서 소주 4병을 마신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 길을 걷던 B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지방법원에서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인 구속영장실질검사를 이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었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속영장실질검사에 대해 형사법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되어진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 더보기 형사법변호사 업무상배임죄 형사법변호사 업무상배임죄 최근 형사법변호사는 A그룹의 회장이 4개 계열사에서 200억 원대의 비자금 등을 조성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 드러난 사건을 접한 바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열사 회사의 돈을 빼돌려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쓴 혐의, 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A그룹의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A그룹 회장은 2008년 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상여금 지급과 거래대금의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을 이용하여 4개 계열사로부터 모두 21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형사법변호사는 A그룹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발생한 소득세 등의 세금을 한 계열사의 법인자금으로 대납하여 21억 원.. 더보기 구속집행정지 형사소송변호사 구속집행정지 형사소송변호사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변호사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임신이나 질병, 그 밖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석방시키는 구속집행정지의 제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구속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의 규칙에 주거제한 등에 대한 세부조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발생했을 때 그 결정으로 구속되어진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집행정지를 이행할 수 있는데요. 구속되어진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구속집행정지를 할 수 있으며,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이 피고인의 .. 더보기 무고죄 성립요건 등 형사소송법변호사 무고죄 성립요건 등 형사소송법변호사 일반적으로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을 무고하는 경우라면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자기 자신을 무고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에 대한 사항은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변호사는 형법의 무고죄에 대해 국가의 형사사법원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의 법익으로 하는 죄라고 보며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변호사가 본 무고죄 성립요건에는 또한 교사 및 방조에 의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피무고자의 교사 및 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해 허위사실..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