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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분쟁변호사 강도살인죄 형사분쟁변호사 강도살인죄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고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 강도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고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죄를 인정해 피고인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한 것을 형사분쟁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고 씨는 피해자 송 모 씨에게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17억여 원의 빚을 지고 자신의 명의 등으로 되어 있던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일부 토지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줬습니다. 이후 고 시는 빚을 갚기 어려워지자 돈을 돌려줄 것처럼 송 씨를 유인하여 토지소유권 등을 다시 돌려받고 망치 등으로 송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모두.. 더보기
형사사건상담변호사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층간소음 방화 층간 소음으로 사제 화염발사기로 윗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을 체포하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을 형사사건상담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살던 함 씨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에 앙심을 품고 있었으며 지난 3월 자신이 만든 사제 화염 발사기를 들고 윗집으로 가 석유가 들어있는 소주병 여러 개를 거실에 던져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함 씨는 불을 피해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들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도끼를 휘둘러 나오지 못하게 했으며, 피해자들이 창문으로 뛰어내리자 사제 장검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함 씨의 범행으로 부모님 집을 찾아온 아들과 며느리 등 7명이 화상과 골절 등의 중상을 입.. 더보기
협박죄 처벌 사례 살펴보기 협박죄 처벌 사례 살펴보기 협박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흉기를 보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면 협박죄 처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고 씨는 친구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친구 윤 모 씨가 친구들에게 고 씨가 몇 달 전 말다툼을 하다 깨진 맥주병으로 자신을 찔렀다고 말해 둘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계속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 윤 씨는 고 씨에게 너한테 받은 치료비 돌려줄 테니 너도 당해봐라 라며 화를 냈고 이에 고 씨는 20cm짜리 과도 한 자루를 사왔습니다. 칼을 윤 씨 앞에 놓고 고 씨는 네 마음대로 해보라며 윤 씨가 찌르지 않으면 고 씨 자신이 찌를 듯 한 행동을 보인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생각이 전혀 없었.. 더보기
형사소송 배상명령 형사소송 배상명령 형사사건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불했다면 재판부는 배상명령을 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가다 옆 좌석에 앉은 여성에게 말을 걸면서 수차례 몸을 기대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이 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도 이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만 100만원으로 감액하여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위자료 100만원의 배상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이 .. 더보기
협박죄 성립 난폭,위협 운전 협박죄 성립 난폭,위협 운전 고속도로에서 20여분동안 상대방 운전자를 쫓아다니며 급정거와 끼어들기 등을 반복하며 난폭, 위협 운전을 한 50대에게 협박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난폭, 위협 운전으로 범칙금을 냈다고 해도 다시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2011년 자신의 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ㄱ휴게소에 들렸던 회사원 A씨는 잠시 휴식을 갖은 후 고속도로에 재진입을 하면서 다른 승용차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면서 B씨의 차와 엉키게 되었는데 B씨가 뒤에서 양보를 왜 안 해주냐며 상향등을 깜빡이며 항의를 한 것이 발단 이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바로 보복에 들어갔고 휴게소부터 톨게이트까지 무려.. 더보기
업무상배임죄 처벌 이중계약서 업무상배임죄 처벌 이중계약서 A는 B아파트 하자 보수 추진위원회 총무로 하자 보수 시공업자를 선정해 하자보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건설업자 C와 공모하여 시공업자 D를 선정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차액을 리베이트로 지급받아 아파트 주민들에게 위 차액상당의 손해를 가했는데 이 경우 A와 C 는 업무상배임죄 처벌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에 의하면 다른 이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다른 이의 업무를 처리하는 이가 그 사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 이것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더보기
부동산 이중양도, 배임죄 성립 부동산 이중양도, 배임죄 성립 배임행위인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 범죄 실행의 착수시기는 중도금을 받았을 때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이중양도의 경우라도 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은데 불과하다면 배임죄 성립하지 않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1998년 자기 소유의 땅을 6억 5천만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5억 7천만 원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았는데 같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7억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땅을 팔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그 땅을 팔기로 한 후 계약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은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배임죄의 실행 착수 시기는.. 더보기
사돈의 사기죄 처벌과 사기죄 성립요건 사돈의 사기죄 처벌과 사기죄 성립요건 1심과 항소심에서 사돈도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는데 친족 사이의 사기죄 등 재산범죄는 6개월 이내 고소 등이 이루어져야 재판을 할 수 있다며 공소기각했는데, 대법원은 민법상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즉 사돈은 인척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돈지간이라고 해도 민법상으로는 친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몇 년 전 송 모 씨는 사돈지간인 권 모 씨로부터 A지역에 ㄱ백화점이 개점하는데 원하면 점포를 임대해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흥미를 느꼈지만 왠지 찜찜했던 송 씨였지만, 아들 부부도 권 씨가 임대점포를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믿을 수 밖에 없었으며, 권 씨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사이가.. 더보기
사기죄 성립요건과 사례 사기죄 성립요건과 사례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3년 전 B씨에게 그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B씨는 돈을 빌릴 당시 남편의 건축 사업이 잘 되면 이자는 물론, 아파트 분양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여 믿고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건축경기가 좋지 않아 파산위기에 처했으니 맘대로 하라고 하여 이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이 되는지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형법에 의하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 경우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망행위의 대상은 사실이나 가치판단이고 법률행위의 중요.. 더보기
형사법률상담 해수욕장 성범죄 형사법률상담 해수욕장 성범죄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출의 계절 여름에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가 공공장소에서 갈수록 대담해지며 5년 사이 5배 가량 늘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일명 몰카 범죄는 지하철이나 버스 외에 에스컬레이터와 화장실 등으로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휴가지에서의 몰카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법률상담 변호사는 해수욕장, 계곡, 유원지 등의 주요 피서지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찍거나 간이 탈의실에서 몰카를 찍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또 도촬이나 몰카 범죄는 스마트폰이나 소형카메라 사용이 쉬운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해 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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