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변호사 폭행치사 처벌은

형사법변호사 폭행치사 처벌은

오늘은 형사법변호사와 폭행치사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작년인 2014년 집에서 PC방에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안자고 보챈다며 26개월 된 아들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은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부분은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 앞서 1심은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전기와 난방이 끊긴 상태에서 아들이 돌연사 등의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살인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은 적어도 폭행치사 또는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를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3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공소 내용을 바꾼 것을 형사법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난방과 전기가 끊긴 집에 수시로 아들을 혼자 두고 외출했는데요. 피고인은 파기환송심에서 아들의 명치 부분을 손으로 때린 적은 있으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어린 아들을 난방과 전기가 끊긴 집에 혼자 두고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오랜 시간 PC방에서 게임에 몰두하는 등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다 피해자가 잠을 안자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사망케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에서 얘기하는 폭행치사죄는 사람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폭행치사죄 사례를 형사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폭행치사죄 등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형사법변호사 방정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