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상담변호사 공동상해란

형사소송상담변호사 공동상해란

상해죄란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5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및 증언에 대한 보복 등을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특정범죄에 관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고 야간 혹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나 특수상해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된다고 형사소송상담변호사는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 중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해를 입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은 사례를 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뒤 교통사고를 가장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를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 2명에게 항소심 법원은 1심보다 감형하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20대 초반인 ㄱ씨와 ㄴ씨는 친구사이로 ㄱ씨와 ㄷ씨는 사실혼 관계입니다. 

이들은 2014년 12월 공갈 범행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친구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남성을 불러내 ㄷ씨가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타고 나온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자인 남성을 상대로 음주운전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를 한 것인데요. 

실제로 2014년 12월 9일 이들은 30대인 남성 ㄹ씨와 채팅을 하면서 술을 마시자고 유혹하여 불러냈고, ㄷ씨가 대전에 있는 한 식당에서 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 다음 ㄷ씨는 ㄹ씨에게 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며 술을 마신 ㄹ씨가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유인하면서 공범과 미리 정한 장소로 유인했습니다. 

마침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ㄱ씨가 자전거를 타고 ㄹ씨의 승용차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ㄴ씨가 ㄹ씨에게 다가가 친구가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면서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줬습니다. 

그러나 ㄹ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이들에게 욕을 하면서 ㄴ씨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거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당시 ㄱ씨는 주먹으로 ㄹ씨의 옆구리와 목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고 ㄴ씨는 주먹과 발로 ㄹ씨의 전신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ㄹ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의 공동상해로 ㄹ씨가 쓰러지자, 이들은 ㄹ씨의 현금 60만 원과 시가 25만원 상당의 지갑 그리고 2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등이 들어있는 승용차를 운전해 그대로 갔습니다. 이로 인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와 공동공갈),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은 유죄를 인정해 ㄱ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30만 원, ㄴ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했고 항소심은 ㄱ씨와 ㄴ씨에게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뒤 교통사고를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또한 피해자 ㄹ씨에 대해서는 상해를 가한 뒤 자동차 등을 합동으로 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동공갈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의 사고를 유발했다는 사실에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또 피해자들이 법질서에 호소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가벌성의 정도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유예기간 중 재범을 했다는 점과 또 ㄴ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게다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동공갈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의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공동공갈, 공동상해 범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방정환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