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처벌 수위는

데이트폭력 처벌 수위는

최근 들어 데이트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데이트 폭력은 약 7천 700여건으로 이 가운데 살인이나 강간, 강제추행 등의 강력사건은 각 102건과 500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데이트폭력 처벌에 대해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여자 친구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하고 돈까지 갈취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처벌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대인 이 씨는 조 씨와 2014년 5월부터 7개월 간 사귀다 헤어진 사이로 조 씨는 2014년 10월 조 씨가 이전에 사귀던 남자친구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보낸다며 세 시간 동안 맞고 가라며 흉기를 소지하고 죽일 듯이 폭행을 했습니다. 

또한 조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조 씨의 휴대전화로 남자 동창생의 문자가 오는 것을 보고 화가나 얼굴을 5-6차례 때려 상해를 가했는데요. 이 씨는 그 해 11월 친구들과 여행가는 조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올 것을 요구했고 집에 도착한 조 씨의 얼굴을 10차례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를 수십 회 걷어차고 7-8시간 동안 차에 태워 돌아다니며 때리고 감금했습니다. 

한 달 뒤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조 씨를 찾아다니던 중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조 씨를 차에 태운 뒤 절벽에서 밀어서, 아니면 물어 빠뜨려 죽이겠다며 위협하고 머리를 30회 가량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상해를 가한 다음 모텔로 데려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했습니다. 

이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9월부터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조 씨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씨와 헤어진 이후 조 씨는 보복이 두려워 연락을 끊고 이사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조 씨를 찾기 위해 조 씨의 친구를 미행하다 만나는 것을 보고 조 씨를 협박했습니다. 

조 씨의 친구가 경찰서에 신고해 경찰을 만나 위기를 모면할 때까지 50여분 동안 차량과 모텔에 감금당했습니다. 그러고도 이 씨는 지난 2015년 3월 전세보증금을 보내지 않으면 계속 스토커처럼 조 씨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조 씨로부터 250만 원을 송금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갈, 상해, 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은 누범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고 검사도 이 씨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특수폭행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은 이 씨에게 피해자와의 합의와 선처에도 불구하고 원심형량을 유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선고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데이트폭력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해도 이와 같은 연인관계에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폭력 등 범죄의 심각성과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끼친 극심한 공통을 충분히 반영하는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데이트폭력 처벌 사례를 방정환 변호사와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폭력 등의 형사소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방정환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