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고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법위반 형사처벌은? 의료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했다는 것 때문인데 수면내시경 도중 응급상황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했지만 선의적으로 주치의사를 도와 주었던 인근병원 또 다른 의사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환자를 담당했던 주치의사가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했고 해당 의사는 인근에 있는 다른 병원에 있다 선의적으로 주치의사를 도운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용인에서 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B씨에게 마취약제를 이용해 수면내시경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도중 호흡이상 증세를 일으켰고 상황이 급박해지자 인근에서 신경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C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조치를 했지만 결국 B씨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B씨의 유족들은 거세게 항의 했고 경찰조사 결과 A씨와 C.. 더보기 무고죄 성립요건 허위사실 신고 무고죄 성립요건 허위사실 신고 실제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거짓으로 형사 고소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이용해 처벌 받게 하는 행위는 분명히 중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정형도 결코 낮지 않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더욱이 징계를 받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징계권 있는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알려도 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 더보기 형사법률상담변호사 절도죄 처벌 형사법률상담변호사 절도죄 처벌 절도범 등이 동종범죄를 수차례 저질렀으나 형집행 종료 후 법정기간 경과로 형이 실효됐다면 특가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형사법률상담변호사는 확인할 수있었습니다. A씨는 몇 년 전 새벽에 만취상태로 B씨 소유의 구둣방 부스 위에 있던 스패너를 이용, 구둣방 자물쇠를 뜯은 후 물건을 훔치려다 인근 노점상에 들켜 잡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93년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07년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13회 있는 점과 또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년 8월에 형 집행이 종료된 점을 들어 A씨를 특가법상 절도로 기소했으며 1,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는데, 검찰이.. 더보기 미성년자 약취죄란? 미성년자 약취죄란? 미성년자 약취죄라는 죄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부모라 할지라도 별거 중에 자녀를 함부로 데려가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미성년자 약취죄를 적용해 판결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죄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죄입니다. 2008년 결혼해 아들을 낳은 A씨는 2014년 바람을 핀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내 B씨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4살 된 아들을 데리고 처가에 들어간 아내는 아들을 혼자 기르기 시작했고 양육에서 배제된 A씨는 아들을 1년에 두 번 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낸 이혼소송이 길어지면서 아들에 대한 양육권자는 정해지지 않은 채 별거 기간만 길어져 갔습니다. A씨는 아들을 볼 수 없게 되.. 더보기 201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 난폭운전 처벌규정 신설 등 201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도로교통법의 개정내용) 지난 2015년 8월 11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해당 개정법률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1) 상대차량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등), (2)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그에 따른 결격기간과 관련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제82조제2항 단서 신설, 제82조 제2항 제5호, 제6호 및 제7호) 위반행위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3)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의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제93조 제1항 제18호의2 신설) 화물자동차의 과적.. 더보기 협박죄 처벌 사례 살펴보기 협박죄 처벌 사례 살펴보기 협박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흉기를 보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면 협박죄 처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고 씨는 친구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친구 윤 모 씨가 친구들에게 고 씨가 몇 달 전 말다툼을 하다 깨진 맥주병으로 자신을 찔렀다고 말해 둘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계속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 윤 씨는 고 씨에게 너한테 받은 치료비 돌려줄 테니 너도 당해봐라 라며 화를 냈고 이에 고 씨는 20cm짜리 과도 한 자루를 사왔습니다. 칼을 윤 씨 앞에 놓고 고 씨는 네 마음대로 해보라며 윤 씨가 찌르지 않으면 고 씨 자신이 찌를 듯 한 행동을 보인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생각이 전혀 없었.. 더보기 형사소송 배상명령 형사소송 배상명령 형사사건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불했다면 재판부는 배상명령을 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가다 옆 좌석에 앉은 여성에게 말을 걸면서 수차례 몸을 기대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이 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도 이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만 100만원으로 감액하여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위자료 100만원의 배상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이 .. 더보기 부동산 이중양도, 배임죄 성립 부동산 이중양도, 배임죄 성립 배임행위인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 범죄 실행의 착수시기는 중도금을 받았을 때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이중양도의 경우라도 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은데 불과하다면 배임죄 성립하지 않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1998년 자기 소유의 땅을 6억 5천만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5억 7천만 원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았는데 같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7억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땅을 팔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그 땅을 팔기로 한 후 계약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은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배임죄의 실행 착수 시기는.. 더보기 형사분쟁변호사 형사조정제도 형사분쟁변호사 형사조정제도 보통 형사분쟁변호사는 개인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대로 이행하는 각종 소송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원만한 합의로 끝내는 조정이나 화해 및 중재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 해결방법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조정일 것입니다. 특히 이혼 등의 사건에서는 이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고, 그 외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이나 친족 간의 분쟁, 사회적 약자 관련사건 등에 조정이 유용하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판보다는 서로 양보해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 다툼으로 인한 피해도 어느 정도 치유하는 역할을 해 최근 들어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형사분쟁변호사가 언급한 이러한 조정제도가 형사에서도 도입.. 더보기 협박죄 성립요건 및 처벌에 대해 협박죄 성립요건 및 처벌에 대해 협박죄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 사례를 들어보면 A는 시내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고 있다가 B정당 내용의 TV 화면을 보더니 화가나 공중전화로 경찰서에 전화를 해 관내에 있는 B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내용 신고로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도 화가 풀리지 않아 몇 분 뒤에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거듭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A의 행위에 대해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할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협박죄의 경우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는 물론 정조, 신용 등에 관한 피해를 준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것도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될 수 있..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