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 난폭운전 처벌규정 신설 등

201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도로교통법의 개정내용)

 

지난 2015년 8월 11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해당 개정법률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1) 상대차량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등), (2)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그에 따른 결격기간과 관련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제82조제2항 단서 신설, 제82조 제2항 제5호, 제6호 및 제7호) 위반행위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3)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의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제93조 제1항 제18호의2 신설) 화물자동차의 과적행위를 예방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1. 먼저, 도로교통법에 신설된 난폭운전 금지조항은, 신호ㆍ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ㆍ진로변경 금지 위반ㆍ급제동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의 사유가 되고,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6조의3, 제73조제2항제2호, 제93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51조의2 신설). 이러한 조항은 2016. 2. 11.부터 시행됩니다.

 

2. 다음으로, 종전에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무면허운전인지 단순음주운전인지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있어서, 위반행위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면제규정을 모든 결격사유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제82조제2항 단서 신설, 제82조제2항제5호, 제82조제2항제6호 및 제82조제2항제7호).

즉,  (1) 모든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대하여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도 포함하여 3회 이상인 경우 3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고,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운전면허 소지자와 동일하게 3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3)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음주운전 금지를 3회 이상 위반하거나 공동 위험행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소지자와 동일하게 2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고,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결격기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한편, 과거에도 화물자동차의 불법적 과적행위에 대하여 규제 및 처벌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의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3조제1항제18호의2 신설).

 

4. 그 밖에도, 자동차 운전자에게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전거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제19조 제2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며(제50조제9항 신설), 운전면허 관련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