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변호사 폭행죄 성립요건

형사법률변호사 폭행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형사법률변호사 방정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법률변호사와 함께 폭행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폭행죄 성립 사례는 다음과 같은데요. 삿대질을 하다 상대방의 모자와 안경을 쳐 바닥에 떨어뜨렸다면 폭행죄 성립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기념품을 판매하는 김 씨는 2014년 9월 20일 오전 10시쯤 기념품 할인 판매 문제로 같은 영업을 하는 박 씨의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 씨가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가게로 들어가려 하자 김 씨는 박 씨에게 당신이 뭔데 나서냐며 손가락으로 박 씨의 얼굴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박 씨가 쓰고 있던 모자와 안경을 쳐 땅에 떨어졌고 박 씨의 고소에 따라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 기소되자 김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형사법률변호사와 보면 여러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삿대질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와 안경을 쳐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성립에 대해 형사법률변호사와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에는 형사법률변호사 방정환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이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