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 성추행 형사소송상담변호사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형사소송상담변호사

개정되어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사항이 신설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말 그대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대중교통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상황적인 것을 이용해 상대방을 추행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과 다르게 강제력이 추행 행위에 수반되지는 않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형사소송상담변호사는 이를 보완하고자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 성추행은 그 행위의 특성상 판결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사람이 많아 붐비는 곳이라 할지라도 피해자나 경찰이 성추행으로 느끼거나 판단한다면 의도치 않게 조사를 받게 되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실제로 앞서 형사소송상담변호사가 언급한 공중밀집장소 성추행은 주로 버스나 지하철, 거리 등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일어나기 쉽습니다. 적발이 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초범일 경우 벌금형 선에서 그 처벌이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심각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도 엄연하게 성범죄로 볼 수 있으며, 신상등록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신상등록처분의 대상이 된다면 20년 동안 관할 주소지에 해마다 출석하여 사진 등 개인정보를 기록해야하며,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형사소송상담변호사가 과거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 1심의 벌금형을 뒤집은 항소심의 판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 내에서 여성승객을 성추행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되어진 남성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례인데요.

사건 당시의 버스 안은 오후 퇴근시간에 승객이 매우 많았으며, 피의자 남성은 커다란 등산용 가방을 멘 상태로 여성승객의 좌석 옆 통로에 서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한정적인 상황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승객이 이 남성의 다리가 자신의 신체 일부에 지속적인 접촉이 이뤄지자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하게 되는데요. 남성의 진술 및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로 1심 재판부에서는 남성에게 공중밀집장소 성추행죄를 적용하여 3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었지만, 이에 남성은 성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항소하게 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당시의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는 승객이 매우 많아 버스가 흔들릴 경우 자연적으로 피의자 남성이 여성에게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형사소송상담변호사는 남성의 신체 방향이 여성에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버스 앞쪽을 향한 점, 두 사람 사이 위치하고 있는 팔걸이를 넘어 남성이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이 남성이 성추행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공중밀집장소 성추행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게 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중밀집장소 성추행의 경우 주변 상황에 의해 의도치 않게 성추행범으로 몰려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강압적인 수사 등에 의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 그 순간 성추행범이 되어 억울한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으로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 하거나,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무죄입증을 형사소송상담변호사 방정환 변호사와 같은 법적인 조력자를 선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그 무죄를 입증하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