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처벌기준 형사법률변호사

아청법 처벌기준 형사법률변호사

얼마 전 형사법률변호사는 성인인 배우라 할지라도 교복을 입고 나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었다면 이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인 아청법 처벌기준에 합당하다는 1심 판결과 합당하지 않는다는 2심 판결이 엇갈려 화제가 된 사례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외관을 보이면 아청법 처벌기준에 처벌하도록 하는 아청법 개정 및 시행된 후 첫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청법 처벌기준에 대한 위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보도록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는데요. 나아가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해당 여부에 대해서 음란물의 내용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인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해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 등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해 건전한 사회통념을 가진 평균인이라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만 아청법 처벌기준에 규제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앞서 언급한 1심 판결을 뒤집게 됩니다. 아울러 형사법률변호사는 동영상에서 배우들이 아동청소년인 학생으로 연출되어 있긴 하나 외모, 신체발달 상태, 행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실제 연령에 대한 배경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아청법 처벌기준에 대한 판결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규정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물도 규제 대상으로 개정되었다가 지난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재개정했기 때문에 2심에서는 개정법률을 적용해 무죄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형사법률변호사가 언급한 이러한 아청법 처벌기준 관련 내용은 의료인과 같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기관까지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포함해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10년간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과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성인들보다 범죄에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법률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오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규정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에서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형량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하고 있으며, 강제적인 유사성행위를 말하는 유사강간 행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없이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아청법 처벌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청법 처벌기준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아청법 관련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전혀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굳이 아청법 처벌기준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칫 실수로 아청법 처벌기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청법 처벌기준은 대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상 웹하드나, 토렌트 이용자 등 업로드 다운로더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형사법률변호사가 살펴본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법률변호사 방정환 변호사와 함께 아청법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아청법의 처벌기준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많다보니, 관련된 논란도 많은 편이며 더욱이 관련 법 개정 이후부터는 친구에게 스마트폰으로 받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도 아청법 처벌기준에 따라 처벌되는데 이를 모르고 주고받다가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