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변호사 저작권침해 해결방안은?

저작권변호사 저작권침해 해결방안은?

최근 공영방송사인 A 방송사가 재외동포 서예가의 서체를 방송 프로그램 자막에 무단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저작권침해에 대한 분쟁상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A 방송사가 제작한 한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서 잘못 사용되는 우리말 표현을 바로 잡아주는 한국어 프로그램으로 벌써 13년 간 지속 되고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이에 저작권변호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 방송 오프닝 화면에 나타나는 훈민정음이란 네 글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글자의 서체는 재외동포 서예가의 창작서체이며, 출품한 본체작품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발췌한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침해에 관련한 분쟁으로 인한 소송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익숙한 어떤 것이라 해도 저작권침해와 관련한 사항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변호사는 저작권자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로 하여금 그 저작권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저작권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정지 청구권의 경우 그 침해행위가 청구 시점에 계속 지속하고 있어야 하며, 저작권침해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정지할 대상이 없어지게되므로 그 청구가 불가능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변호사는 일부 침해행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저작권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새로운 침해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 이외에도 저작권자는 저작권침해 정지 및 예방, 손해배상 담보 등을 청구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저작권침해의 경우 급박하게 조치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본안소송에 앞서 우선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변호사가 본 저작권법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청구가 있는 경우나 형사의 기소가 있는 경우, 법원의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임시로 저작권침해 행위의 정지, 침해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해결방안인 가처분은 본안판결 이전에 임시적 권리를 보전하는 잠정적인 처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결정 후 나중에 본안소송 등에서 저작권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가처분으로 하여금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가처분 신청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더불어 저작권변호사가 본 저작권침해 해결방안으로는 저작권침해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저작권침해가 대두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 감소, 가격 저하, 신용훼손 등의 재산적, 정신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그 침해자에 대해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저작권침해 해결방안에 대해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히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고 있어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변호사는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진행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침해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작자는 고의나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청구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에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자신이 저작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합당한 조치나 저작물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를 들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와 관련해서 의도치 않게 분쟁상황을 겪고 있거나, 저작권침해로 피해를 보고 계신다면 이는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그 문제를 법률적인 시각에서 함께 푸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