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자 신상공개 처분을 살펴보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처분을 살펴보면 실제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경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주관 행정청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년간 등록 관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는 신상정보를 살펴보면 사진이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직업, 직장소재지, 키와 몸무게, 차량번호 등이 나타나는데요. 등록절차는 성범죄자가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최초 20일이내 해야하며, 변경정보 발생시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성범죄자 사진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가서 직접 촬영해야만 합니다. 이때 등록대상자가 위와 같은 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기도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가운데 신상정보고지는 아.. 더보기 아동성범죄 처벌 형사상담변호사 아동성범죄 처벌 형사상담변호사 얼마전 사회적으로 많은 질타를 받았던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학대범죄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가운데 최근 형사상담변호사는 아동성범죄 피해자인 아동이나 청소년,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해달라고 강요하거나 협박을 가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아동성범죄의 피해자와 아동학대범죄 등의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아동성범죄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상습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10개월에서 2년 까지로 아동성범죄 처벌의 형을 가중한 것을 볼 수 .. 더보기 간통죄 폐지되면 그 전망은 ? 간통죄 폐지되면 그 전망은 ? 최근 국가가 법률로서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서 간통죄의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되어 집니다. 실제로 헌법에 조항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와 상간한 자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간통죄는 벌금형 업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서 그 양형이 비교적 쎈 편인데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간통죄 폐지가 이뤄질 경우 성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존치론적 비평과 성적 자기 결정권이나 사생활 비밀의 침해를 우려하는 폐지론적이 팽팽하게 맞서왔고 이에 네 차례의 간통죄 위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간통은 배우자가 .. 더보기 아청법 단속 기준 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 단속 기준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법률이 더욱 엄격하게 규정되고 있는 가운데 막무가내식 아청법 단속 때문에 수사기관에 불려가는 네티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음란물 등을 다운받았는데, 그 음란물에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장면이 있다면 아청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 인데요. 과거 이러한 아청법 단속 때문에 향후 20년 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하는 20대 A씨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야동 하나를 잘못 다운받아 성범죄자가 되었으며, 1년에 한 번씩 신상등록과, 10년 동안 취업제한의 아청법 처벌을 받게 된 것 입니다. 아청법은 이 법률의 이름 그대로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