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죄 판결 사례

성폭행 무죄 판결 사례

 

 

작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였던 B양을 알게 되었으며, A씨는 B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본인의 차량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성폭행,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을, 2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파기환송 했습니다.

 

 

 

대법원은 B양이 다른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던 A씨를 접견한 횟수와 접견 당시의 대화 내용, 서신을 보낸 횟수와 서신에 하트 표시 등을 넣는 등에 비춰봤을 때, 그 내용은 B양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거짓으로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B양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씨가 B양에게 강간사실을 알리면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거나 폭행하지 않았고 A씨가 만남을 강요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었습니다.

 

 

 

 

결국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 위반,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 대해 성폭행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이 A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주된 이유는 피해자가 A씨에게 보낸 인터넷 서신과 접견록 등이였습니다.  

 

 

 

 

두 사람의 접견록 등을 보면 A씨가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과 피해자도 A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접견록 등에 비춰보면 A씨에 대한 두려움과 강요로 인해 서신 등을 작성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피해자 진술 외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A씨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성폭행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성폭행 무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방정환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