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인화/방변의 법과 세상이야기

이완구 전 총리 유죄판결... 성완종 리스트의 증거능력 1. 지난 1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사건(2015고합569호)의 선고공판이 있었다. 결과는 이완구 본인의 목숨 운운하는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피고인 이완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4월 9일 자살로 생을 마감한 성완종 회장이 남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이를 단서로 하여 검찰수사가 시작되었으며, 당시 총리이던 이완구가 역사상 최단기간만에 총리직을 사퇴한 후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서, 이미 여론을 통해서는 리스트 등장인물들의 죄가 드러난 지 오래다. 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성을 믿고 있었고, 리스.. 더보기
사법시험 존치 논쟁에 대한 단상 요사이 '사법시험 존치'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쪽이나 예정대로 폐지하자는 쪽이나 나름의 논리와 근거로 주장을 펼쳐가고 있는데, 이해당사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변호사들(대부분 사시출신)과 로스쿨 관계자들(로스쿨 출신 변호사 포함)이 주로 SNS상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사법시험 존치문제에 대한 당부를 떠나서, 일부 사시출신 변호사(일명 사변)들의 글 중에 볼썽 사나운 글들이 눈에 띄어 마음이 불편하다. ​ 우선, 사시출신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나누어 부르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일명 로변)들이 실력이 없고 부당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투의 글들이다. 판검사경력 있는 변호사들이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보다 실력이 월등하다거나 명문대 법대 출.. 더보기
남원에서 온 의뢰인 부부 1.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용서못할 살인범이었더라도, 최선을 다해 살려야 하는 것이 의사들이 직업윤리이듯이, 변호사도 어떤 의뢰인에게나 동일한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직업윤리에 속하는 것이겠지만, 변호사도 사람이다보니, 의뢰인에 따라 맘이 덜 가기도 하고, 이상스레 맘이 쓰이기도 하는게 당연합니다. 용모가 빼어나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끼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품성과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처지 등을 감안하면, 어딘지 마음이 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수임료도 충분히 주고, 별달리 귀찮은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의뢰인이라도 그의 품성이나 태도, 사건의 성격 등에 비추어, 감성적으로 동화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이런 태를 내지 않는 것이 직업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