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고소 형사법률상담

직장내 성추행 고소 형사법률상담

최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면서 직장내 여성의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직장 내에서 예상치 못한 남녀문제가 발생되고 이로 인한 피해도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형사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대표적인 남녀문제로 직장내 성추행 사건을 들 수 있는데,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라고 하면 TV 뉴스로 보도되는 흉악 범죄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이는 즉, 누구나 직장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내 성추행의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형사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약하고 강함을 불문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대부분의 스킨십의 경우 직장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상대방의 의사를 알 수 없어 혹은 상대방의 의사를 왜곡해 해석함으로써 문제가 종종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장상사가 부하 직원 동의 없이 스킨십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서로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진 남녀가 술을 함께 마시다 스킨십이 생긴 이후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해 스킨십을 하다가 고소당하는 경우 등 형사법률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실제로 일어나는 직장내 성범죄 사건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보통 직장내 성추행 사건이 진행되는 방향은 예측하기 매우 어렵기 마련입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회사이미지 등의 이유로 쉬쉬하면서 조용히 묻어가는 경향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회사에서도 강력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직장내 성추행 사건의 실체 진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과 가해자 진술, 상반된 양측의 진술만 가지고 실체진실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가 반드시 여성과 남성으로 나뉘는 것도 아닌 것도 그 이유가 됩니다.

이렇듯 직장내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추행 죄를 인정하면 직장내 성추행 고소를 취하하겠다며 자백을 유도한 이후 그 통화내용을 녹취해 증거자료로 고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위로하면 넘어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심리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위와 같은 자백은 성추행 사건을 풀어가는 데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직장내 성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회사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물론 거액의 합의금 지불하고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강력한 형사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과거와 달리 성범죄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 사회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상황에서 직장내 성추행 고소를 당한 경우 방정환 변호사 등 법률가의 형사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