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상담변호사 이혼사유 외도의 기준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이혼사유 외도의 기준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장기적인 경기불황은 가정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궁극적으로 가정 해제의 종점인 이혼 증가라는 사회 현상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과거의 경우 자녀나 가정을 지켜내야 한다는 통념에 참고사는 경우도 많았지만 점차 개인의 행복과 가치를 중시하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젊은 층으로 갈수록 성격에 따른 이혼도 급격히 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연령별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20~30대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와 성격차이가 주를 차지하는 반면, 40~50대의 경우 경제문제나 가정의 충실도 때문에 이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국내에서 고령화가 지속되는 추세를 감안해보면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사유가 증가할 수 있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시점에서 외도의 문제도 두드러지게 나타날 전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통죄가 폐지된 후 직장 내에서만 친밀 관계를 유지하고 정신적인 교류만 나눌 뿐 따로 만난다던지 육체적 관계까지 이어지지 않는 상황 등 육체적 관계가 없는 정신적 외도만으로도 부부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과거 가정법원에서는 성적인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수위 높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는 이혼사유 외도의 기준과 관련한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본 이 판례는 보험 판매를 부업으로 하고 있던 남편 A씨는 신혼 초부터 회식이나 고객 유치를 이유로 밤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잦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A씨가 고객이라는 C씨와 함께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있는 모습을 아내 B씨는 여러 차례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에 남편 A씨는 C씨와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그 후에도 A씨와 C씨는 서로를 자기라고 호칭했으며, 키스하고 놀자는 등의 수위 높은 메시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 문자를 발견한 아내 B씨는 남편인 A씨를 추궁한 끝에 이혼사유인 외도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즉, 외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외도의 기준으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며, 이와 같은 외도로 인해 원고와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인 A씨에게 있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 본 민법에서는 재판 상 이혼사유 6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시부모, 장인 또는 장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 부모가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기타 혼인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즉, 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법상 부정행위의 경우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를 뜻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가 이처럼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신체적인 관계가 없었더라도 부적절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면 이 역시 부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외도의 기준으로 볼 수 있어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외도의 기준적인 증거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이혼사유의 행위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최근에 볼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청산하고 이혼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방에 대한 부양까지 감안해 법원이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 이혼소송에서는 이혼소송상담변호사인 방정환 변호사 등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