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사유 시누이 갈등

재판상이혼사유 시누이 갈등

실제로 혼인은 부부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라 할 수 있지만 결혼 후 부부에게는 새로운 가족관계가 생겨나게 됩니다. 올케나 동서, 시부모님, 시누이, 장인, 장모 등 모두 결혼을 계기로 하여금 새롭게 생겨나는 인간관계라 볼 수 있는데 이들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은 문제의 요소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 가운데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시누이와의 관계가 쉽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누이와의 관계가 유독 문제가 되는 것은 외부에서 가족으로 편입되어 시누이가 경쟁의식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시누이와의 갈등 때문에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때 이는 재판상이혼사유에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누이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결혼 2년 차 주부 A씨는 시어머니보다 시누이 갈등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는 옷차림 부터 시작하여 상차림이나 남편 내조, 대소사 등 모든 일에서 꼬투리를 잡고 잔소리 등의 갈등을 빚게 됩니다.

게다가 시누이는 A씨의 남편을 자신의 남편 부리듯 대하며 심부름까지 시키기 일쑤며 남편 또한 누나가 불쌍하다며 항상 A씨보다 시누이의 편을 들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집에서 살림을 하는 A씨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고 아이들 앞에서도 이러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오랫동안 지속되자 A씨는 시누이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화병이 났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지기까지 했으며, 견디다 못한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된 것 입니다.

실제로 민법에서는 재판상이혼사유가 되는 직계존속에 의해 심히 부당한 대우는 직계손속인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의 행위여야 성립되며 시누이나 올케 간의 갈등을 비롯한 방계 친족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에서의 재판상이혼사유 가운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재판상이혼사유 모두를 법전에 적을 수 없기 때문에 만든 조항으로 법원에서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위 시누이 갈등은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살펴본 재판상이혼사유가 되는 시누이 갈등처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데요.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혼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로 녹음, 사진, 진단서, 진술서 등의 증거가 있어야 재판상이혼사유에서 그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시부모 등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심사가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지만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 액수를 늘리기 위해 배우자나 제3자의 잘못을 들추는 일에 연연하기 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재산분할청구에 중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이혼 후의 삶을 위해 훨씬 더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결혼 후 부부 당사자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시누이 갈등이나 친정부모, 혹은 기타 가족 등으로 인해 혼인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이혼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은 당장의 부부 갈등이 없다하더라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경우 결국 부부 사이 불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일이라도 부부간의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간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만약, 부부간의 갈등 뿐만 아니라 제3자로 인해 혼인생활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혼자서 이를 해결하는 자세보다는 이혼에 대해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방정환변호사 등 법적인 조력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서로 간의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