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화/승소사례
형사소송 무죄판결 승소사례 형사무죄변호사
방정환변호사
2014. 11. 13. 17:09
형사소송 무죄판결 승소사례 형사무죄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무죄변호사 방정환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정부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각권한을 보유한 것처럼 행세하며 토지매수 희망자로 하여금 예금잔고 증명서 등을 제출 받아 경비 등의 명목으로 그 금액을 편취한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형사소송 무죄판결 승소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